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윤승은 판사)는 19일 청탁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지차금법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통일부는 18일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들의 '북한화폐 살포'와 관련, "오늘 통일부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북한화폐 반입 문제 관련 통일부 장관 명의 수사의뢰서를 갖고 갔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사 '예비자격시험'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 시험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과 가진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전했다.
포항시 등 전국 50만 이상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은 18일 오후 5시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개최될 2009년도 1차 정례회의에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 법령 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3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씨(44·여)가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법관과 법원공무원,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1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 직위나 소속기관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과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각각 공포됐다.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 구속 중인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해 지도부 9명이 총사퇴키로 했다. 이날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용식 사무총장, 김지희 부위원장 등 3명은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팬클럽인 '재오사랑'이 창립 6주년을 맞아 7일 오후 충북 괴산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국대회를 개최, 이 전 최고위원의 정계 복귀를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재오사랑'은 전국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정치적 초석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등 다음달 귀국을 앞둔 이 전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 미동맹 강화 및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양 정상의 통화 내용 중 청와대측이 밝힌 주요 발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부터 3월3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2일 개회식을 열고 3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9일 재개발 조합의 감사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 제도 개선 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1차 당정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기념 내외신합동기자회견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원의 3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치개혁과 관련, 개발연대식 리더십과 '3김'식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달 2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키로 했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정복 의원은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당청 회동에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경북혁신도시 인근지역에 있는 산·학·연과의 상생발전에 긍정적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도움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없어 개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울진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 항공레포츠 공항'으로 특화시키거나, 비행훈련원을 유치해 항공조정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 출자해 기업 자금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2008년도 '백봉신사상'을 수상,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에 박근혜 의원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8일 최근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이른바 '민주연합' 구성 움직임과 관련, "(이들이) '반보수대연합'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정말 반시대적, 반국민적, 반국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246개 지방의회 중 85%에 이르는 208개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보다 많이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일 각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공개했다.
최근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 의원들이 예산절감을 통한 솔선수범으로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는 4일 오전 의회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올해 해외연수 예산 2015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